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공이냐 실패냐?
June 26th, 2007 by 라띠
두호리님이 올린 참여정부는 성공했는가? 라는 포스트를 보고, 몇가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일방적인 참여정부 실패론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러말 필요없이 원글의 순서와 비슷하게 가보자.
주가지수상승 = 참여정부 성공???
물론 이 둘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주가라는 것이 정부 정책만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변수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주가로 볼 때 ‘한국호’가 순항중이라는 것이다. 최소한 한국경제가 파탄지경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골드벅님의 지적대로 최근 주식시장 호황의 배경에는 글로벌 증시 상승, 우리 주가의 상대적 저평가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증시 성장율을 한참 웃도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300% 성장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놓고 단순히 세계증시와 동반상승했을 뿐이라고 하기엔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또한 골드벅님의 얘기처럼 한국주식시장은 원래 저평가되어 있었으므로 현재의 주가 상승은 그저 자연적인 현상이고 당연한 것일 뿐인가?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던 한국증시가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는 이유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온전히 참여정부의 공은 아니겠지만, 한국호가 순항중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골드벅님의 주장대로 주가지수가 경제의 유일한 바로미터는 아니다. 하지만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만큼 중요한 경제지표는 없다. 주가는 경제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다. 또한 증시활황에도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는 주장, 개미들은 거의 이익을 못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주가는 경제의 선행지표로서 체감경기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최근기사에 따르면 체감경기도 조금씩 회복중이고 올 하반기쯤에는 누구나 느낄만큼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미들의 신통치 않은 수익률이 참여정부의 탓인가? 다음의 언론기사 제목들을 보자.
<겉만 성장하고 안으로 비어가는 한국경제>(조선, 2006년 1월3일자 사설)
<나라 살림 걱정이다> (중앙, 2006년 1월3일자 시론)
<양극화보다 포퓰리즘 정책이 문제>(동아, 2006년 3월16일자 칼럼)
<위기맞는 경제, 위기의식이 없다>(중앙, 2006년 4월28일자 사설)
<정부 경제팀 바꿔 경제위기 수습해야>(동아, 2006년 6월26일자 사설)
<한국경제 조로…중년의 위기속 침몰>(조선, 2007년 3월28일자 기사)
이런 기사들을 보고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선뜻 용기를 내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는 누구의 탓인가. 연일 계속되는 한나라당과 언론들의 위기론, 파탄론 공세에도 이만큼 증시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다.
나는 오히려 인공부양책을 쓰지않은 견실한 경제성장 유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정착,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잠재력 확충이 있었기에 주식시장이 이만큼 발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더불어 사회전반의 부패가 많이 해소되었고, 권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진 것 역시 성장 원동력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미 FTA, 주가저평가의 주범이었던 남북관계 개선, 북핵문제 해결 등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 역시 큰 호재들이고 앞으로 주가 2,000을 바라보게 해줄 원동력이다. 또한 향후 5년간 국민연금 80조원의 주식시장 투입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라도 개인투자자들이 거품 잔뜩 낀 부동산 환상에서 벗어나 증시에 관심을 갖고, 펀드에 장기투자하는 트렌드가 생긴 것은 한국경제에 축복이다.
가계부채 700조, 국가채무 300조.
엄청난 수치다. 가계가 진 빚이 무려 700조에, 나라가 진 빚은 300조나 된다니… 하지만 단순한 수치의 나열은 별 의미가 없다.
우선 가계부채를 살펴보자. 무려 700조…헉! 이러고 말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출이 증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증가현상 자체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과연 이 돈을 갚을 여력이 있는가이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은 2006년 말 현재 약 1.5배로 미국,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다. 수치상으로 700조라고 하면 어마어마 하지만 가계의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금융권도 예전과 같이 묻지마 대출을 더이상 해주지 않는다. 그냥 수치만 나열한 가계발 금융위기론은 타당성 없다는 얘기다.
이번에는 국가채무를 살펴보자. 실제로 참여정부들어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다.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 보자. 우선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늘고, 세수가 줄어 예산에 적자가 나면서 정부 빚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부채 증가분은 참여정부와는 별 상관이 없다. 흔히 국가채무를 얘기할 때 ‘아직도 IMF 타령이냐’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명백히 IMF 때문이다. 실제로 증가분의 절반가량은 김영삼 정부가 말아먹은 부실기업들 살리느라 들어간 공적자금 상환분이고, 나머지는 환율방어를 위한 외평채 때문이다. 외평채 발행으로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니 사실상 빚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OECD와 비교해도 국가채무규모는 GDP대비 30%대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골드벅님의 지적대로 통안채까지 채무에 포함시켜(실제 국가채무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총부채비율이 63.9%라고 해도 OECD 평균이 76.8% 이므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다.
GNI와 조세부담율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GNI 상승율이 기대에 못미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영향력 밖에 있는 요소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세부담율은 지적대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역대정부와 비교해서 최고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요 국가의 2005년 조세부담률은 스웨덴이 51.1%로 가장 높았고 오스트리아(41.9), 덴마크(49.7), 벨기에(45.4), 프랑스(44.3), 캐나다(33.5), 독일(34.7), 영국(37.2), 핀란드(44.5), 스위스(30.0), 슬로바키아(29.4), 미국(26.8), 멕시코(19.3), 일본(16.8)의 순이다. 구미 선진국들이 복지 향상을 위해 30%를 넘는 상당수준의 조세를 걷어들이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양극화 인데… 세금 적게 거두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천 바란다.
무려 93배 늘어난 개인파산 신청자
이것 역시 숫자놀음이다. 현상만 보면 상당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파산신청자가 크게 늘어서 엄청난 사회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지만, 오히려 개인파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된 결과라고 하는 것이 맞다. 참여정부 초기 1,000여건에 불과하던 파산신청건수가 2006년에는 12만여건으로 대폭늘어났다.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이 대폭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지 않던(혹은 잘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고 재기할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제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함께 발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제도는 파산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외에도 골드벅님은 여러 지표들을 나열하면서 참여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있다. 일면 수긍이 가는 지표들도 있지만 역시 단순한 숫자놀음에 불과한 지표들도 있다. 몇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경제의 종합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율. 골드벅님이 제시한대로 2002년에는 7%였는데 2006년에는 5%이므로 2%하락한 것이 맞다. 하지만 2002년은 월드컵특수, 대선, 묻지마 카드 남발 등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시기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엔 좀 무리다. 2003~2006 4년간 우리경제의 평균 4.2% 성장률은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이다. 더구나 G7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소득 1만5000달러였을 때 기록한 성장률은 불과 3.2%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괄목할만하다.
그리고 부동산. 전국아파트값이 2002년과 비교해 96% 오른것도 맞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정책상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은 확실히 부동산으로 돈 벌어보겠다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참여정부 내내 (부동산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부자들을 위해)수도권이전 반대, (부동산 부자 상위 2%를 위한) 종부세 반대, 세금폭탄 운운하며 부동산 정책에 딴지를 걸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부동산 가격 급등이 단지 참여정부의 실패 때문이라 단언할 수 있는가?
공무원수 증가. 마치 세금 축내는 철밥통만 늘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교원, 집배원, 경찰 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부족한 수준으로 방만한 국가경영이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 야당이나 언론이 입만열면 떠드는 작은 정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공무원 머릿수가 적은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각종 지표에 대한 반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참여정부를 칭찬할 만한 지표들을 살펴보자.
- 2006년 경제성장률 5% 달성, 4년간 평균 4.2% OECD 최상위권
- 1인당 국민소득 올해 2만 달러 달성 전망
- 대외수출량 연간 3000억 달러 돌파연평균 증가율 19.0%
-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 초과세계 5대 외환보유국
- 소비자물가 연평균 3%이내 안정세 유지
- 신용불량자 372만 명에서 283만 명으로 90만 명, 25 %감소
- 국가투명성 상위 25%로 상승…금품향응 제공률은 3.5%→0.7%로 하락
- UN 전자정부준비지수 연속 5위…국가정보화지수는 50개국 중 3위
- 교원 경찰 집배원 등 대국민서비스 공무원 증가, 행정서비스 향상
-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1조원 돌파
- 유명 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도 상향조정
물론 이런 지표들 역시 온전히 참여정부의 공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작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단점만 주구장창 들먹이며 비난하면 못나보이기 마련이다. 반대로 조금 미운 구석이 있는 사람도 장점을 부각시키며 칭찬하다보면 예뻐보이기도 한다. 참여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잘못한 점을 지적하며 고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한 일은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경제정책이란 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 차츰 그 효과가 나타나는 법이니 만큼, 성급한 비난보다는 진정한 평가를 위해 시간을 좀더 두고 지켜봐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한나라당 지지자, 참여정부 실패론자, 명빠, 박빠, 노빠…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가졌든지간에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다. ‘한국호’라는 배에 승선하여 망망대해를 누비며 희망의 나라를 찾는 공동운명체다. 눈엣가시같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휘하는 한국정부가 아니라, 한민족, 한국호라는 넓은 시각으로 바라 보는 것은 어떤가. 한국호가 순항중이라면 박수치며 격려하는 것이 공동운명체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최소한 잘 가는 배를 흔들거나 멀쩡한 배에 구멍을 내지는 말잔 말이다.
conlyhim Says
좋은 글 감사합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실제로 사는 것이 힘들어 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웃나라 백성들은 같은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다라 수치와 비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살기 힘든 것은 단지 제가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서 일까요…?
숫자놀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숫자로만, 변증을 하시네요…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더 좋으련만,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은 너무나 차갑고, 힘들기만 하다는 사실은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Jun 26th, 2007 at 2:23 pm
Mr.Dust Says
며칠 전 라디오를 들으니 드디어 서민 체감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서민층의 체감 경기 회복률이 높아졌다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중되는가 싶었지만, 사실 알고보면 진짜 빈자와 부자가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야 잘은 모르겠지만, 개인 파산, 신용불량자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확연히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엔 주변에 어이없을 정도로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많았는데, 근래엔 찾아보기가 힘들거나 대부분 꽤 오래전에 그렇게 된 사람들뿐인 것 같습니다. 즉, 새로운 신용불량자의 발생이 줄어든 것이지요.
Jun 26th, 2007 at 2:48 pm
실버리버 Says
리플 하나 없는 추천은 좀 그렇군요. ^^
좋은 글 잘봤구 어찌됬던 이제 막 시작한 틀이 다음 정권에서 무너지거나 후퇴하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Jun 26th, 2007 at 3:00 pm
미리내 Says
참으로 명문입니다. 제가 보관했다가 응용할까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Jun 26th, 2007 at 3:00 pm
Ohyung Says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
Jun 26th, 2007 at 3:10 pm
라띠 Says
conlyhim/ 말씀대로 아직 체감경기는 피부에 와닿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한데로 하반기에는 누구나 체감할 만큼 좋아지리라 기대합니다.
Mr.Dust/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멍에와도 같죠. 이런저런 경제상의 문제들도 다 선진국의 길목에서 겪는 성장통이란 생각입니다. 댓글 감사^^
Jun 26th, 2007 at 3:18 pm
라띠 Says
실버리버/ 저도 다음 정권이 걱정입니다. 현재는 주가가 죽죽 잘 나가고 있지만, 차기정권의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미리내/ 쑥스럽게 명문이라뇨… 저도 이런저런 좋은 글들에서 많이 발췌했습니다. 얼마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Ohyung/ 방문감사^^
Jun 26th, 2007 at 3:21 pm
isss Says
좋은 글 잘봤습니다. ^^
Jun 26th, 2007 at 4:42 pm
beatshon Says
속이 후련해지는글 잘읽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만하는 것이 글을 잘쓰는것마냥 트랜드화 되어가는 요즘 이글로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 그들도 이젠 좀 느끼길 바래봅니다.
Jun 26th, 2007 at 4:43 pm
파파짱 Says
좋은 글입니다.
실버리버님의 지적처럼 다음 정권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지금 1.2위라고 우쭐대는 인사들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찌라시들을 타파해야하는 과업이 남았군요.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건승하시길..
Jun 26th, 2007 at 10:55 pm
라띠 Says
isss/ 감사^^
beatshon/ 칭찬에 지나치게 인색한 한국사람들… 좀 바뀔 필요가 있죠.
파파짱/ 파파짱님도 건필하시길^^
Jun 27th, 2007 at 12:13 am
almeida Says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건필하세요.
Jun 27th, 2007 at 9:30 am
좋아요 Says
객관적이면서 균형을 잃지 않는 이런 명문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두호리닝의 글을 읽고 이건 지나치다 싶었는데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네요.
Jun 27th, 2007 at 10:04 am
rainblue Says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글,재밌는글 부탁드립니다.
Jun 27th, 2007 at 11:00 am
-.- Says
한 가지만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4년 동안 부동산 값이 96% 오르다가,
이젠 뭐 안정되지 않았느냐, 이건 뭐 너무 얼렁뚱땅 아닙니까?
4년 동안 부동산 값을 그렇게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두리뭉수리하게 넘어가고, 그만큼 오른 뒤에야
둔화된 것을 가지고는 칭찬을 늘어놓는 모습은
너무 편파적이다 싶습니다.
다른 분들의 얘기에서도 그렇네요. 4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막판에 가서 괜찮아지니까 다 괜찮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진짜 보기 그렇습니다.
Jun 27th, 2007 at 12:31 pm
shiraz Says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매일 깎아내리고 비판만 해대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후에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면 누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있겠지요.
Jun 27th, 2007 at 12:58 pm
라띠 Says
-.- / 별명 아무거나 하나라도 적어주시지 그랬어요^^
여태껏 계속오르다가 이제야 안정된것으로 뭔 생색이냔 말씀이신데… 옳은 말이네요.
다만 이미 언급했듯이 부동산값 상승이 100% 참여정부의 책임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대로 정책을 펼쳐볼라치면 여지없이 발목잡는 야당과 언론에겐 책임이 없을까요? 반상회 한답시고 담합해서 아파트값 올리려는 강남 주민들도 비난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가 상승분의 대부분이 강남에 집중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하구요.
그리고 역대정부들도 IMF와 그 여파로 거품꺼진 시절을 제외하곤 부동산가 상승은 참여정부못지 않았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최대약점이 부동산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안정될 부동산 시장을 기대해 봅니다.
Jun 27th, 2007 at 1:06 pm
yy Says
http://www.donga.com/fbin/output?f=bfs&code=bf_&n=200702160088
이 기사에 보니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다른 OECD회원국들보다 높지 않다는군요. ~_~ 다른 나라들의 집값 상승률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네요.
Jun 27th, 2007 at 2:29 pm
챨리 Says
밑도 끝도 없이 입만 열었다 하면 좌빨 운운하는 부류들이 보면 거품 물고 달려들겠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Jun 27th, 2007 at 3:18 pm
eslife Says
참여정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뻥튀기한 주범입니다. 지방마다 행정신도시 만든다고 집값 2배이상 오른 지방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도이전한다고 충천도 집값 다 올려놓았고 경상도, 절라도 집값 거의 2배 안오른 곳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노무현의 정책일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해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올해 반짝 오른것은, 부동산으로 갈 자금이 갑자기 갈 곳을 잃어 한꺼번에 몰린 영향이 큽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니, 갈 곳 잃은 개인들 돈이 펀드로, 주식으로 몰려 와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주식도, 신용잔고의 급증으로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 제가 보기엔 정말 해 놓은 것 없는 엉망인듯 한데요.. 뭘 더 평가해야 할까요 ..
Jun 27th, 2007 at 7:39 pm
대운하사기꾼 Says
두호리인가? 두대가리인가? 너무 신경쓰지마세요. 그사람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관임. 그 자료 자세히 보니까 얼마전부터 주식시장이 활황되니까 한나라당 알바들이 곳곳에 퍼뜨리는 막장자료들임. 자꾸 블로그질하면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임.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당직자가 함부로 선거운동하고 다니는거 보니까 안되겠다고 생각됨
Jun 27th, 2007 at 8:32 pm
라띠 Says
eslife/ 부동산문제는 본문과 댓글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해 주가가 제자리였다뇨?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는데… 1년간 주식동향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시길. 그리고 부동산으로 갈 자금이 갈 곳을 잃었다구요? 부동산 환상에서 벗어나 실제 경제에 보탬이 되는 주식과 펀드에 돈이 몰리는걸 두고 ‘갈 곳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적절히 않죠. 돈이 되니까 돈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이미 본문에 여러 긍정적인 지표들을 제시했는데… 그저 덮어놓고 해놓은 것 없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할말 없습니다.
Jun 28th, 2007 at 2:23 am
eslife Says
라띠/ 작년 한해 주가 자료 다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시작과 끝을 보시면 1400 대로 묶여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적은 글입니다.
‘갈곳을 잃었다’ 는 맞는 말입니다. 유동성을 한 군데 막으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부동산으로 갈 자금이 갈 곳을 잃은 것은 잘 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왜 4년이나 지나서 겨우 막은걸까요.. 그동안 시골 구석구석까지 집값 다 올려 놓고(노무현정부만큼 전국적으로 집값올린 정부가 있었던가요), 이제 더 이상 올릴게 없어서, 주식도 뻥튀기 하고 싶었나 보죠.. 이걸 가지고 참여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이 잘 한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주식도, 김대중 정부 말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펀드로 인한 유동성에 의해 조금씩 수년동안 오른부분이 많습니다. 질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던 자금의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관점에서 접근하는 자금으로 인해 서서히 오르고 있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의 체질이나, 훌륭한 기업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Jun 28th, 2007 at 6:57 am
라띠 Says
eslife/ 2006년만 딱 떼서 보면 그렇네요.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죠. 참여정부 출범이후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중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을 거치며 탄탄하게 오르고 있죠. 요 며칠도 꽤 깊은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내 다시 오를겁니다. 주가 그래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전 정부들에서 부양책을 쓸때만 반짝 올랐다가 이내 사그라드는 볼록형이 아니라 전형적인 선진국형, 경제 발전형입니다. 선진국들이 겪었던 형태와 여러모로 비슷한 과정이죠. 그런데 이걸 두고 주식시장 뻥튀기라뇨? 주식시장이 정부 맘대로 움직이기나 한답니까? 그리고 기업의 체질, 훌륭한 기업… 이런건 기업들 에게 물을 문제구요.
부동산을 왜 이제야 막았냐구요? 사실 참여정부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었음은 대통령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실제 참여정부 최대 약점이 부동산인건 맞죠. 이제 가까스로 안정화됐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안정화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부동산문제가 온전히 정부의 실책때문만은 아니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항상 딴지를 거는 강남 부자들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사사건건 발목잡던 야당과 언론에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야 거품낀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제대로 흘러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는 건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못믿겠다면 절대 주식/펀드에는 투자하지 마시길.
Jun 29th, 2007 at 1:13 pm
라띠 Says
epoko.com/ 트랙백 감사^^
댓글 남겼습니다.
Jun 29th, 2007 at 1:14 pm
골드벅 Says
라띠님 덕분에 좋은 글 볼수 있었고, 많이 배울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수정할게 있군요
지준율을 수시로 조정하는게 아니냐구 하셨는데.
한국은행의 지준율 인상은 16년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금리인하는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의 예입니다.
참고하세요
Jun 29th, 2007 at 2:04 pm
ctop Says
두호리님의 글을 본후에 Blograti님의 글을 읽었는데, 두분다 정말 좋은 글 이였습니다.
남의 애기에 대한 막연한 비판과 비난이 아닌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한 글과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글…
이런 글들이 블로그 세상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간만에 좋은 글 읽고 가네요..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Jul 2nd, 2007 at 2:04 pm
라띠 Says
ctop/ 자유롭고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서 블로그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막중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
Jul 2nd, 2007 at 10:4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