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잡아갈테면 잡아가라!
June 21st, 2007 by 라띠
이거 원래 존재하던 법인가? 제대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공표된 법이 맞나? 아니면 선관위가 따로 제정한 특별법 같은건가?
도대체 선관위 양반들은 제정신으로 저런걸 지키라고 법이랍시고 발표하는건가? 이건 국민들은 닥치고 높은 분들이 알려주는데로 받아들이고 얌전히 있으라는 말 아닌가.
대통령 조차도 골목길 똥개보다 못한 취급받는 요즘에… 겨우 대선후보들 따위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 반대 한다고 처벌을 한다니… 그럼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어쩔건가. 이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거 아닌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가 말이다.
더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짝이없다. 대선후보의 불법행위와 나라를 말아먹는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비방인가 반대인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규정하려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할텐데 과연 그게 가능하기는 한건가? 가령 내가 ‘이명박씨의 한반도 대운하는 나라 말아먹는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삽질’이라고 한다면 그건 후보에 대한 비방인가 반대인가, 아니면 그저 정책에 대한 비방, 비판이니 무혐의인가. 혹 혐의 있다면, 그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어떻게 증명하겠단 말이냐.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상의 의견개진을 통제할 수 있을거라고 보나? 구글 블로그나 유튜브에 익명으로 올린 컨텐츠는 어쩔건가. 한반도 이외에 전세계에 퍼져있는 수많은 서버를 인터폴과 공조해서 수사할 것인가? 참 해외 토픽감이다.
21세기에 제 정신 가진 사람이 제정하고 발표한 법이라곤 믿어지지 않는다. 선관위에겐 아직 19세기인가?
이 법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누구든지”라고 했으니 언론들도 얄짤없이 지켜야 할 것이다. 몇몇 딴나라 기관지 같은 찌라시들, 진보의 가면을 쓴 역시나 찌라시들의 교묘한 선동질, 비방질, 용두질도 열외없이 이 법으로 다스린다면 나도 기쁘게 따를 용의가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 그냥 내 블로그에는 내 맘대로 지껄일테니… 잡아갈테면 잡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