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이면서도 한편으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녀석이 싸이에 올린 글이다. 펌질은 거의 하지 않는데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렇게 소개해 본다. 진작에 글 잘 쓰는 넘인건 알고 있었지만 명문이다.
대선이 가까이 오면 일부 목사님들은 크리스천인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단에서 외치곤 한다. 그 분들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천 대통령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막상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이 다들 성경에 충실하게 살아왔다면 이 사회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기독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 신도들이 가르침에 성실하게만 살았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수준높은 사회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요컨대 종교인이라 자칭하더라도 그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천만 성도를 가졌다고 교회가 떳떳이 자랑만 할 것은 아닌듯 싶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 칭한다고 해서 크리스천들이 무조건 그 사람을 선출해서는 안된다는 결론도 당연히 이에서 나온다. 문제는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얼마나 ‘크리스천 답게’사느냐는 것일 게다. 그런데 세상에는 크리스천이면서도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천이 아니면서도 정직하고 겸손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요컨대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크리스천들은 이 양자의 사람들이 대선에 후보로 나선다면 그 중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까..
나는 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세상 권세들에 대하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3장을 읽어보면 4절에서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베푸는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는 자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신앙인들이 정치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크리스천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학문에 정진한 이들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선포하며 성실히 학문활동에 임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또한 모든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정의와 진리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에 임하여 대통령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인 대통령이 선출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성경의 가치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우선 성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러한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정의를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우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의보다 더 긴요한 가치가 얼마나 되겠는가..욕심의 이전투구 속에서 각자 이기심 충족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 우리 국민의 현실이 아닌가..정의에 가장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발전의 성과만 이루면 된다’는 따위의 발상이라 볼 수 있겠다.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된다.
또한 대통령은 정직해야 하고, 국민들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국민들을 섬기는 봉사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대통령이라야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주적인 통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도 대통령의 자세를 본받아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민주주의가 조롱당했으며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었던 것은 바로 과거의 대통령들이 국민들 위에 강압적으로 군림하고 사리사욕만 채웠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정의와 정직, 겸손, 봉사의 화신(化身)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경제상식을 포함한 폭넓은 교양의 소지자가 되어 주기를 아울러 나는 바란다… 예절과 품위를 갖추고 풍부한 문화적 소양을 쌓아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통령의 인격이 국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예술가들이 대접을 받고 재벌들이 재력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도록 자극을 받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링컨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참으로 슬픈 것들 중 하나는 지금껏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가져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은 동떨어진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오늘의 우리 민족에게 살아있는 리더쉽으로서 다가오기 어렵다. 미 국에도 링컨 대통령 같은 이는 계층과 인종을 뛰어 넘어 전국적인 존경을 받는 위도한 지도자이고 베트남의 호치민도 이데올로기를 떠나 전국민적 추앙을 받는 지도자이며 인도의 간디도 그 많은 인도인들 다수의 칭송을 받는 분인데 우리나라 같이 국토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왜 전 민족적으로 사표가 되는 지도자가 나오지 못한 것일까..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인제 같은 한심한 사람은 표 얼마를 더 얻기 위하여 ‘3김 시대는 성공한 시대’라는 따위의 말들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3김 시대란 어떠한 시대였는가..지역을 초월한 민족적 단결과 통일보다는 지역의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켜 권력욕만 채우려던 사람들의 시대 아니였던가..그로 인한 지역간 갈등과 민주주의의 왜곡이 언제 극복될지 끝도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아닌가..이 이가 이번 선거에도 출마하려 한다고 하니 두고볼 일이다.
백범 김구
그나마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폭넓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국민적 지도자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김구 선생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김구 선생에게도 이 나라를 위하여 바라는 소원이 있었으니 그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군사국가도, 부자국가도 아닌 문화국가가 되어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길 바라는 것이었다. 그런 김구 선생과 같은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 이번에 선출되기를 기대해 봐도 좋을까…
그렇지만 눈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표심에만 정신이 팔린 정치꾼들 같아만 보이니 이는 그렇게 보는 나한테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인가…
간디
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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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리의 정수인 진리(혹은 神)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의 교리는 그야말로 인류가 가져야 할 최선의 가치다. 이런 좋은 정신을 망치는 것은 사람이다. 기독교가 잘못된 것은 없다. 다만 이를 못되게 이용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회들이 잘못된 것이다.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먹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일부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일 뿐이다. 기독교인인 나 역시 기독교가 개독교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슬프다.
원래 점잖은 녀석이라 글도 너무 점잖다. 한마디로 이명박은 기독교인이라는 허울로 순진한 교인들 사기치지 말고 조용히 꺼지라는 말이다.
이 포스팅 선거법 위반인가? 반복적인건 아니고 한번만 올린거니 상관없지 않나. 혹 선거법 위반이라면 잡아가라. 단, 내가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으니 FBI와 공조해서 잘들 해 보기 바란다.
두호리님이 올린 참여정부는 성공했는가? 라는 포스트를 보고, 몇가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일방적인 참여정부 실패론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러말 필요없이 원글의 순서와 비슷하게 가보자.
주가지수상승 = 참여정부 성공???
물론 이 둘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주가라는 것이 정부 정책만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변수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주가로 볼 때 ‘한국호’가 순항중이라는 것이다. 최소한 한국경제가 파탄지경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골드벅님의 지적대로 최근 주식시장 호황의 배경에는 글로벌 증시 상승, 우리 주가의 상대적 저평가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증시 성장율을 한참 웃도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300% 성장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놓고 단순히 세계증시와 동반상승했을 뿐이라고 하기엔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또한 골드벅님의 얘기처럼 한국주식시장은 원래 저평가되어 있었으므로 현재의 주가 상승은 그저 자연적인 현상이고 당연한 것일 뿐인가?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던 한국증시가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는 이유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온전히 참여정부의 공은 아니겠지만, 한국호가 순항중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골드벅님의 주장대로 주가지수가 경제의 유일한 바로미터는 아니다. 하지만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만큼 중요한 경제지표는 없다. 주가는 경제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다. 또한 증시활황에도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는 주장, 개미들은 거의 이익을 못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주가는 경제의 선행지표로서 체감경기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최근기사에 따르면 체감경기도 조금씩 회복중이고 올 하반기쯤에는 누구나 느낄만큼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미들의 신통치 않은 수익률이 참여정부의 탓인가? 다음의 언론기사 제목들을 보자.
<겉만 성장하고 안으로 비어가는 한국경제>(조선, 2006년 1월3일자 사설)
<나라 살림 걱정이다> (중앙, 2006년 1월3일자 시론)
<양극화보다 포퓰리즘 정책이 문제>(동아, 2006년 3월16일자 칼럼)
<위기맞는 경제, 위기의식이 없다>(중앙, 2006년 4월28일자 사설)
<정부 경제팀 바꿔 경제위기 수습해야>(동아, 2006년 6월26일자 사설)
<한국경제 조로…중년의 위기속 침몰>(조선, 2007년 3월28일자 기사)
이런 기사들을 보고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선뜻 용기를 내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는 누구의 탓인가. 연일 계속되는 한나라당과 언론들의 위기론, 파탄론 공세에도 이만큼 증시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다.
나는 오히려 인공부양책을 쓰지않은 견실한 경제성장 유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정착,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잠재력 확충이 있었기에 주식시장이 이만큼 발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더불어 사회전반의 부패가 많이 해소되었고, 권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진 것 역시 성장 원동력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미 FTA, 주가저평가의 주범이었던 남북관계 개선, 북핵문제 해결 등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 역시 큰 호재들이고 앞으로 주가 2,000을 바라보게 해줄 원동력이다. 또한 향후 5년간 국민연금 80조원의 주식시장 투입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라도 개인투자자들이 거품 잔뜩 낀 부동산 환상에서 벗어나 증시에 관심을 갖고, 펀드에 장기투자하는 트렌드가 생긴 것은 한국경제에 축복이다.
가계부채 700조, 국가채무 300조.
엄청난 수치다. 가계가 진 빚이 무려 700조에, 나라가 진 빚은 300조나 된다니… 하지만 단순한 수치의 나열은 별 의미가 없다.
우선 가계부채를 살펴보자. 무려 700조…헉! 이러고 말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출이 증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증가현상 자체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과연 이 돈을 갚을 여력이 있는가이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은 2006년 말 현재 약 1.5배로 미국,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다. 수치상으로 700조라고 하면 어마어마 하지만 가계의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금융권도 예전과 같이 묻지마 대출을 더이상 해주지 않는다. 그냥 수치만 나열한 가계발 금융위기론은 타당성 없다는 얘기다.
이번에는 국가채무를 살펴보자. 실제로 참여정부들어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다.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 보자. 우선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늘고, 세수가 줄어 예산에 적자가 나면서 정부 빚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부채 증가분은 참여정부와는 별 상관이 없다. 흔히 국가채무를 얘기할 때 ‘아직도 IMF 타령이냐’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명백히 IMF 때문이다. 실제로 증가분의 절반가량은 김영삼 정부가 말아먹은 부실기업들 살리느라 들어간 공적자금 상환분이고, 나머지는 환율방어를 위한 외평채 때문이다. 외평채 발행으로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니 사실상 빚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OECD와 비교해도 국가채무규모는 GDP대비 30%대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골드벅님의 지적대로 통안채까지 채무에 포함시켜(실제 국가채무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총부채비율이 63.9%라고 해도 OECD 평균이 76.8% 이므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다.
GNI와 조세부담율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GNI 상승율이 기대에 못미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영향력 밖에 있는 요소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세부담율은 지적대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역대정부와 비교해서 최고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요 국가의 2005년 조세부담률은 스웨덴이 51.1%로 가장 높았고 오스트리아(41.9), 덴마크(49.7), 벨기에(45.4), 프랑스(44.3), 캐나다(33.5), 독일(34.7), 영국(37.2), 핀란드(44.5), 스위스(30.0),슬로바키아(29.4), 미국(26.8), 멕시코(19.3), 일본(16.8)의 순이다. 구미 선진국들이 복지 향상을 위해 30%를 넘는 상당수준의 조세를 걷어들이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양극화 인데… 세금 적게 거두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천 바란다.
무려 93배 늘어난 개인파산 신청자
이것 역시 숫자놀음이다. 현상만 보면 상당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파산신청자가 크게 늘어서 엄청난 사회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지만, 오히려 개인파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된 결과라고 하는 것이 맞다. 참여정부 초기 1,000여건에 불과하던 파산신청건수가 2006년에는 12만여건으로 대폭늘어났다.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이 대폭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지 않던(혹은 잘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고 재기할 기회가 확대된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제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함께 발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제도는 파산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외에도 골드벅님은 여러 지표들을 나열하면서 참여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있다. 일면 수긍이 가는 지표들도 있지만 역시 단순한 숫자놀음에 불과한 지표들도 있다. 몇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경제의 종합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율. 골드벅님이 제시한대로 2002년에는 7%였는데 2006년에는 5%이므로 2%하락한 것이 맞다. 하지만 2002년은 월드컵특수, 대선, 묻지마 카드 남발 등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시기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엔 좀 무리다. 2003~2006 4년간 우리경제의 평균 4.2% 성장률은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이다. 더구나 G7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소득 1만5000달러였을 때 기록한 성장률은 불과 3.2%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괄목할만하다.
그리고 부동산. 전국아파트값이 2002년과 비교해 96% 오른것도 맞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정책상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은 확실히 부동산으로 돈 벌어보겠다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참여정부 내내 (부동산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부자들을 위해)수도권이전 반대, (부동산 부자 상위 2%를 위한) 종부세 반대, 세금폭탄 운운하며 부동산 정책에 딴지를 걸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부동산 가격 급등이 단지 참여정부의 실패 때문이라 단언할 수 있는가?
공무원수 증가. 마치 세금 축내는 철밥통만 늘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교원, 집배원, 경찰 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부족한 수준으로 방만한 국가경영이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 야당이나 언론이 입만열면 떠드는 작은 정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공무원 머릿수가 적은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각종 지표에 대한 반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참여정부를 칭찬할 만한 지표들을 살펴보자.
- 2006년 경제성장률 5% 달성, 4년간 평균 4.2% OECD 최상위권
- 1인당 국민소득 올해 2만 달러 달성 전망
- 대외수출량 연간 3000억 달러 돌파연평균 증가율 19.0%
-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 초과세계 5대 외환보유국
- 소비자물가 연평균 3%이내 안정세 유지
- 신용불량자 372만 명에서 283만 명으로 90만 명, 25 %감소
- 국가투명성 상위 25%로 상승…금품향응 제공률은 3.5%→0.7%로 하락
- UN 전자정부준비지수 연속 5위…국가정보화지수는 50개국 중 3위
- 교원 경찰 집배원 등 대국민서비스 공무원 증가, 행정서비스 향상
-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1조원 돌파
- 유명 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도 상향조정
물론 이런 지표들 역시 온전히 참여정부의 공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작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단점만 주구장창 들먹이며 비난하면 못나보이기 마련이다. 반대로 조금 미운 구석이 있는 사람도 장점을 부각시키며 칭찬하다보면 예뻐보이기도 한다. 참여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잘못한 점을 지적하며 고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한 일은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경제정책이란 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 차츰 그 효과가 나타나는 법이니 만큼, 성급한 비난보다는 진정한 평가를 위해 시간을 좀더 두고 지켜봐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한나라당 지지자, 참여정부 실패론자, 명빠, 박빠, 노빠…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가졌든지간에 우리는 모두 한국인이다. ‘한국호’라는 배에 승선하여 망망대해를 누비며 희망의 나라를 찾는 공동운명체다. 눈엣가시같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휘하는 한국정부가 아니라, 한민족, 한국호라는 넓은 시각으로 바라 보는 것은 어떤가. 한국호가 순항중이라면 박수치며 격려하는 것이 공동운명체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최소한 잘 가는 배를 흔들거나 멀쩡한 배에 구멍을 내지는 말잔 말이다.
기사를 읽는 순간, 마치 골목길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오바이트 쏠리는 와중에 똥개 한마리가 나를 향해 멍멍 짖어대는 듯한 멍멍한 느낌. 사정없이 흔들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박통, 전통 독재시절로 돌아간 듯한 멍~ 한 느낌.
이거 원래 존재하던 법인가? 제대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공표된 법이 맞나? 아니면 선관위가 따로 제정한 특별법 같은건가?
도대체 선관위 양반들은 제정신으로 저런걸 지키라고 법이랍시고 발표하는건가? 이건 국민들은 닥치고 높은 분들이 알려주는데로 받아들이고 얌전히 있으라는 말 아닌가.
대통령 조차도 골목길 똥개보다 못한 취급받는 요즘에… 겨우 대선후보들 따위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 반대 한다고 처벌을 한다니… 그럼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어쩔건가. 이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거 아닌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가 말이다.
더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짝이없다. 대선후보의 불법행위와 나라를 말아먹는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비방인가 반대인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규정하려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할텐데 과연 그게 가능하기는 한건가? 가령 내가 ‘이명박씨의 한반도 대운하는 나라 말아먹는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삽질’이라고 한다면 그건 후보에 대한 비방인가 반대인가, 아니면 그저 정책에 대한 비방, 비판이니 무혐의인가. 혹 혐의 있다면, 그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어떻게 증명하겠단 말이냐.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상의 의견개진을 통제할 수 있을거라고 보나? 구글 블로그나 유튜브에 익명으로 올린 컨텐츠는 어쩔건가. 한반도 이외에 전세계에 퍼져있는 수많은 서버를 인터폴과 공조해서 수사할 것인가? 참 해외 토픽감이다.
21세기에 제 정신 가진 사람이 제정하고 발표한 법이라곤 믿어지지 않는다. 선관위에겐 아직 19세기인가?
이 법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누구든지”라고 했으니 언론들도 얄짤없이 지켜야 할 것이다. 몇몇 딴나라 기관지 같은 찌라시들, 진보의 가면을 쓴 역시나 찌라시들의 교묘한 선동질, 비방질, 용두질도 열외없이 이 법으로 다스린다면 나도 기쁘게 따를 용의가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 그냥 내 블로그에는 내 맘대로 지껄일테니… 잡아갈테면 잡아가라.
